분야
hwpI. 서론
II. 의정비 인상 현황
III. 의정비 인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제재방안
IV.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
V. 현역의원 및 시민단체 인터뷰 내용
VI. 해외 지방의원의 보수 실태
VII. 결론
1.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등의 시정조치들을 발표하였다.
2. 행자부의 이번 조치의 배경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각계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지난 8월 31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율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최병대,2003)
....(염인국, )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제도의 이해와 현황 분석(경남발전연구원,2007)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조례연구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