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운용관련 정책
Ⅲ. 지출관련 정책
Ⅳ. 국민연금 정책의 발전방향
Ⅴ. 결 론
☞ 현재 복지부 소속의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상설독립기구로 전환 하는 것
추진배경
☞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
☞ 전문가에게 여유자금 운용을 위임, 전문성 제고 및 성과 향상
☞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제도 안정성 강화
개관
☞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
배경
☞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 33조원을 투자
☞ 시가총액 100대 기업중 54개 기업에서 5대주주 이상의 지분 확보
☞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