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이랜드 사태로 본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현황
2. 이랜드 사태의 주요 쟁점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태 와 이랜드 사태
이랜드 사태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에 따른 노조와 회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계속적인 대립의 근본 원인 되어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행되면서 회사 측의 대응이 대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본 입장과 노조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랜드 노사 대립의 주요 쟁점
주 요 쟁 점
노 조 측
회 사 측
비정규직 직원 고용보장
(홈에버)
3개월이상
비정규직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고용보장
요구 철회 불가
근무태도, 경영상황등에 따라
선별적 검토
2년이상
비정규직
차별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
18개월 이상 근무자 고용보장,계약해지자 10명 복직
외주용역계약 (뉴코아)
1개월뒤 계약 취소
1년 유예 뒤 계약 철회
정규직 전환 (뉴코아)
올해 계약 만료자 정규직화
외주 용역화에 따른 계약해지자
(53명) 재계약
매장점거농성
협상 타결시 매장점거 푼다
점거농성 풀어야 협상한다
회사측 고소,고발,손배소 청구
철회해야 한다
매장점거 풀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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