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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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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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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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예의료보험 민영화)를 찾아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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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

소개글

[공공정책]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 의료보험 정의 및 배경
Ⅱ. 본론
1. 의료 보험 민영화
2. 우리나라 의료보험 실태 및 현황
3. 다른나라 의료개혁의 예
4. 민영화 찬성 측면 및 민영화 반대 측면
- 사람들 인식
- 민영화 찬성 측면 및 근거
- 민영화 반대 측면 및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다른 나라 의료 개혁의 예

가. 독일

독일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75년에 공급자와 보험자간 보건의료 지출을 억제하려는 자발적 합의가 있었다. 이후 1976년 보험의협회와 의료보험연합회는 1부문의 지출증가를 보험료 수입 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각 ü 각실제예산은 주별로 보험의협회와 의료보험연합회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수입에 근거한 지출정책’원리는 1977년 최초의 의료비용 억제법인 의료 보험비용 억제법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다. 이 법에 의해 보건의료협력회의가 시작되었고, 공급자와 보험자간 자유로운 계약의 시대는 종결되었으며, 대신 통합가치척도를 도입하여 고정예산 하에서 진료비 지불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의료협력회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모인 사회적 합의체 형태를 띄었으나, 구성원들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완화기전의 부재로 보건의료 모든 부문의 가격과 양의 성장을 미리 결정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결국 외래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보건의료 비용억제법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하였고, 이후 1989년부터 몇 차례에 걸친 개혁들이 시도되었으며, 지금도 역시 다양한 개혁들이 시도 중이다.

1) 1989년 보건의료개혁법
-질병금고의 자율선택권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자에게 확대됨
-장기요양에 대한 급여
-보험급여범위에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도입
-치과정기검진에 본인일부부담 차별화
-현금급여삭감
약제비와 의료보조기구에 참조가격제 실시
-의약품에 보험급여제외목록 실시
-의료 질관리 지표 도입
-질병금고가 선택적으로 병원과 계약체결
1989년 법개정 효과는 극적이었으나 효과는 단기로 끝났다.

2) 1993년 보건의료구조법
1989년 보건의료개혁법이 의료비 억제에 실패하자, 급진적인 제도개혁과 아울러 예산제와 같은 엄격한 비용절감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병원부문에서 질병금고간 경쟁을 촉진하여 효과성 향상
-모든 가입자들이 질병금고를 자유롭게 선택
-질병금고간 재정을 재분배하기 위해 위험구조조정 도입
-병원에 대해 1972년 병원재정법의 일부로 적용되었던 전액보상원칙을 폐지
-병원에 선지불제도의 부분 도입
-의약품에 보험급여목록을 실시
-외래부문 예산의 법적 결정 및 엄격화, 외래 예산에 예방서비스 및 신기술 포함
-주요부문에 있어 법적으로 고정예산제 혹은 목표예산제 실시
-본인일부부담제 증가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의 엄격한 분리로 병원에서의 외래진료 제한 및 외래의사수 증가를 강력히 억제함
-불규칙적으로 외래진료의사의 지불청구심사 도입
93년의 개혁은 비록 질병금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장 중심적 개혁이라기보다는 단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일요신문 2008.05.16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현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류황건 저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제1집, 1998. 12,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김승현 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1998. 1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정영호 · 고숙자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2005. 4,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2000. 6,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최병호·신현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한국사회복지학회,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0권 5호, 2001.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4, 2005. 11,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김연희 ․이희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6,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자료(20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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