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학원론] 한국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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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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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학원론]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1948-1971)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1973-2004)
2.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독일식 혼합비례제
2) 일본식 혼합비례제
3) 권역 별 일괄비례제

본문내용

[D]: 13대-17대 전국구 의석

13대
1) 제1당에 1/2 우선 배분
2) 나머지 1/2은 1당을 비롯하여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
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

14 대
1) 제1당에 대한 특별 배분 없이 의석율에 따른 배분
2)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표투표 3% 이상을 얻은 경우 우선
적으로 1석 배분.

15대
1)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배분

16대
1) 5석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모두 전국 득표율에 따라 배분.
2)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3%와 5%사이에서 득표하였다면 우선적으로 1석
배분

17대
1) 유권자는 지역구와 전국구에 2표 행사
2) 비례의석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3%이상의 득표 정당에 한함

Note: n.a. = 무소속 불허로 적용안됨
DM: 선거구 크기
Nv: 선거에 참여한 정당 수 Ns: 한석 이상 얻은 정당 수
Nv5: 5% 이상 득표한 정당 수 Ns5: 5%이상 의석률을 가진 정당 수
Ev: 득표에 기초한 효과적 정당 수
Es: 의석에 기초한 효과적 정당 수
Iv: 무소속의 득표율 Is: 무소속의 의석율

□ 초기에는 정당의 파편화
□ 정당이 제도화되면서 여당과 야당의 양당제가 형성
□ 제4-5공화국(1972-1987)시기,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3-4당제를 초래
□ 87년 이후 소선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당제가 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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