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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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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학원론]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
    (1) 개념
    (2) 과정
    (3) 정책과정의 참여자
    (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방식)
    (5) 한국의 정책결정

    2. 정책의 유형 사례들
    (1) 보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2) '대구사랑운동ꡑ이 지자체 개혁우수사례로
    (3)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4) 동강유역 6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5) 지자체 상징물 중복지정
    (6) 지자체장 3연임 재검토를
    (7) 지자체장 연임, 경로당에 달렸나…
    (8) `낙동강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있나?
    (9) UPGRADE DAEGU
    (10) 대전 ‘복지 만두레’ 민간조직 전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1) 개념 : 정부기관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 지침
    (2) 과정 (policy process)
    ① 정책 議題 설정 (policy agenda - setting)
    : 정부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② 정책 決定 (policy making) : 인지된 정책문제는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 책대안의 분석, 검토를 거쳐 대안의 결정 채택
    ③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은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자도 정책의 내용에 영향
    ④ 정책평가 : 집행된 정책의 효과, 영향을 분석, 평가
    ⑤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잃거나 목표달성이 어려울 때

    (3) 정책과정의 참여자
    ① 공식적 참여자
    a. 의회 : 입법기능을 통해 민의 반영 -> 여론에 민감 (의제)
    입법권 통해 법률의 형태로 주요 정책 결정 (결정)
    국회질의, 토론, 국정감사, 예산심의, 결산감사 (집행, 평가)
    b. 행정수반 : 대통령제 or 내각책임제
    정책과정 전반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 막중 영향력
    -> 실질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주도(국무회의)
    고위직 공무원 임명(국무총리, 감사원장, 총장 등)
    대통령 비서실 지원
    c. 행정기관 / 관료 : 실질적인 영향력, 전반에 깊이 영향력 (의회대비)
    - 원인 : 정책문제의 기술적 성격과 복잡성, 전문성
    법률의 모호성, 불명확성 - 해석재량
    e.g. 개인정보보호법 4조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지속성, 안정성 (신분보장)
    - 역할 : 의제설정 - 고객집단과의 밀접한 관계, 전문성, 경험
    결정 - 정책대안 탐색, 분석, 건의 (법률안)
    집행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구체적 결정
    재량권 행사, 고객접촉
    평가 - 집행과정 / 결과의 평가
    ② 비공식적 참여자
    a. 이익집단 (압력단체)
    ․특정문제에 관한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인식하여 결합된 집단
    ․조직구성원의 직접, 간접 이익 실현을 위해 활동

    참고문헌
    *참고문헌
    ․ 한국 정치의 이해/최한수/건국대출판부/1999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3
    ․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2000
    ․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 정책학원론/정정길외 3명/대명출판사/2004
    ․ 오석홍."대표 관료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제 32권 제 2호. (1994)



    하고 싶은 말
    정책의 정의, 과정, 정책의 유형에 관한 글입니다. 정리가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정책#정책의 유형#정책모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