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계열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

 1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
 2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2
 3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3
 4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4
 5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5
 6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6
 7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7
 8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8
 9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9
 10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0
 11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1
 12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2
 13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3
 14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4
 15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5
 16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6
 17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7
 18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8
 19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19
 20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
  • [범죄]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범죄]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문화경제학] CASINO 산업(카지노산업)
  • [경제학]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 주식투자입문(교과서)
  •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 [비교행정론] 싱가포르 행정 발전 전략과 시사점
  •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관할과 준거법
    • 소개글
    [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사건배경 및 분쟁해결과정 개관

    III.패널 및 상고기관의 주요 실체적 쟁점분석
    1.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범위
    2.시장접근의 문제
    3.공중도덕 보호 혹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GATS 제 14조 전문

    IV.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V.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다.패널의 평결
    패널은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하위부문 ‘10.D 기타 여가 활동서비스’부분에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양허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결 → 미국이 서비스 양허와 관련하여 CPC를 참고하지 않았으므로 하위분류 10.D.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약속이 그 자체로는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CPC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
    (CPC 분류체계에서는 스포트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이 CPC 9649 기타 여가선용 서비스로 분유되며 당해 부분 하위에 CPC 96492 도박 및 내기서비스가 포함)


    미국:
    본 사건에서 분쟁대상조치들이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GATS 제 XVI:2(a)조 및 (c)조에 따른 예외라고 주장

    동 조치들이 GATS 제 XIV조 전문의 요건과 일치하여 적용되었다고 주장

    패널의 ‘2단계 방식’의 분석:
    문제가 된 조치가 GATS 제 XIV조의(a)~(e)항까지의 예외에 포함되어야 함
    동조항의 전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패널은 미국이 제기한 조치에 대해 GATS 제 XIV(a)조에서의 ‘공중도덕의 보호’와’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고안되거나,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것인지 검토


    상소기관은 GATS 제 XIV(c)조에서 패널의 동 평결은 GATS 제 XIV(a)조에서의 평결과 동일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관은 GATS 제 XIV(a)조하의 패널 평결을 동일한 근거에 기초해서 파기하였다.





    #도박사건#국제통상법#미국#통상법#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