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다문화가족의 문제
3. 입법배경 및 연혁
4. 법의 내용
5. 현황
6.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외국사례
7.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8.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참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제안법안 내용 비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다문화가족의 문제
1) 결혼생활
(1) 부부 의사결정권 및 부부갈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부부의 취업 및 이직, 양가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서는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일상생활비 지출 및 투자 및 재산관리, 주택매매 및 이사 등의 경제생활이나 재산과 관련문제에서는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지보다 독단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다.
(2) 결혼생활의 적응과 어려움
결혼 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한국생활 적응의 부담감, 자녀문제를 큰 주축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부부폭력
2008년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로 부부 2쌍 중 한 1쌍은 폭력을 경험했으며, 폭력유형은 모욕적인 말을 통한 정서적 폭력,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 부부간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방임 등이 있다.
2) 취업 및 경제생활
(1) 취업
결혼이민자 중 현취업자들의 직종은 단순노무직종사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서비스 종사자, 관리직 및 전문직 순이다. 한국인 배우자도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그 외 기계조작원 농 임 어업, 기술공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이유는 자녀양육비 충당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으로 생계와 관련한 이유가 높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이유도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장 높다.
결혼이민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과 자녀양육 부담, 가사부담 등이며 한국인 배우자는 낮은 임금수준, 자녀양육부담, 장시간 노동시간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제도 -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 박종보․조용만, 보건복지가족부(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법제처
가족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09)
프레시안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정지원재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윤동화, 전남대학교(2009)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 김원섭, 한국민족연구원(2008)
다문화가족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 윤영란, 영남대학교(2009)
1) 결혼생활
(1) 부부 의사결정권 및 부부갈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부부의 취업 및 이직, 양가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서는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일상생활비 지출 및 투자 및 재산관리, 주택매매 및 이사 등의 경제생활이나 재산과 관련문제에서는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지보다 독단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다.
(2) 결혼생활의 적응과 어려움
결혼 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한국생활 적응의 부담감, 자녀문제를 큰 주축으로 결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