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미일 지역통합전략 형성과정-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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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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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한미일 지역통합전략 형성과정-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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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한미일 지역통합전략 형성과정-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의 배경
2. 한일협정
1) 한일협정의 전개과정
2) 한일협정의 내용 및 쟁점
3) 6.3학생운동
3. 베트남 파병
1) 베트남 파병의 전개과정
2) 베트남 파병의 결과 및 문제점

본문내용

분류 내용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일본은 3억불을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며,
2억불을 10년 간 차관으로 지급한다.
*보상한다는 문구가 없음. 돈의 명목은 경제협력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영주권문제는 교포 1세대와 직계비속으로
서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출생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녀 1대에 그친다.
*직계비속으로만 제한하여 영주권 획득
-본국으로 귀국할 때의 재산처리문제는 1만 달러까지
를 소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모두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음.

어업에 관한 협정
-전관수역을 자국의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설
정한다.
-공동규제수역 설정한다.
-공동수역 내에서의 보존조치의 이행에 있어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한 체약국에서만 행한다.
*평화선 언급이 사라졌음.

1965년 한일협정 비준반대 운동 전개과정
1965년 4월 한일협정 가조인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일협정 반대투쟁 전개
4.14 시위 중 동국대생 김중배 사망으로 한일협정 반대투쟁 열기가 고조
학교 휴교조치에 대한 5월 학원 자유화 투쟁
1965년 6월 한일협정 반대 200시간 단식투쟁이 전개
사회 각계에서 비준반대투쟁 전개
1965년 8월 14일 비준안이 통과,
각 대학이 조직적인 비준무효투쟁과 군사정권 반대투쟁 전개
8월 26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 발동으로 무장군인의 캠퍼스 난입

(3)박정희 정권의 장기화

베트남 파병
①반공과 경제성장의 발판 마련
②경제성장을 통해 군사정부 안정화, 정치적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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