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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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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사관계론]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선정이유
    2.특수고용근로자의 개념
    3.학습지 산업 및 학습지 교사 현황
    4.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5.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원형
    1959년경 일본에서 시작된 공문교육연구회의 학습지 사업


    도입

    1970년대 중반 도입, 학습지상담교사를 정규직원으로 사용

    발전
    요인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X
    낮은 진입장벽
    기혼여성의 풍부한 노동력 활용


    급여 = 월 회비 총 입금액 X 지급률

    예) 교사 A 의 한 달 급여 계산
    ; 한 달간 수학 10과목, 영어 10 과목을 가르친다고 가정.
    수학의 한 달 회비=35,000원
    영어의 한 달 회비=37,000원 일 때,
    교사 A의 한 달 급여는
    35,000×10과목(수학)+37,000원×10과목(영어)=720,000원(+a)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판단 기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

    종속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
    -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등

    2.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 부인의 법적 근거 (계속)


    (1) 지휘명령성의 존재 여부를 고전적․전통적 의미에서 파악
    ⇒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휘명령권은 종래와 같은 직접적․구체적인 것에서 간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관계에서의 지휘명령성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

    (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를 사용자의 주도권 또는 권한에 중심을 두어 판단함
    ⇒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노무공급자의 독자적인 시장접근성의 유무와 정도, 사업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의 소유여부,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의 직접소유 또는 관리여부 등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변수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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