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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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햇볕정책이란 :
햇볕정책의 배경
햇볕정책의 성과
남남갈등
남북갈등에 의한 남남갈등 : 남북갈등이 주요 원인인 남남갈등
남남갈등에 대한 두 가지 시각
햇볕정책 실행 당시의 갈등구조
남남갈등의 원인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 이산가족 상봉
-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조성
- 분단이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 개최
- 경제교류의 활성화
① 남북 방문객 증가 (문민정부 : 1,733명, 국민의정부 : 39,583명)
② 남북 연간 교역규모 증가 (문민정부 :12.3억 달러, 국민의정부 : 20억달러)
남남갈등
- 남한 국내의 각종 갈등, 여론 분열을 가리키는 용어
-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 언론에서 등장,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이 더 심각하다’라는 뜻.
남북갈등에 의한 남남갈등 : 남북갈등이 주요 원인인 남남갈등
- 반미와 친미의 대립(ex주한미군 주둔 찬반여부)
-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의 대립
- 흡수통일과 체제 공존의 대립
남남갈등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 사회 혼란을 야기
남남갈등 = 햇볕 정책의 악영향 : 여론분열, 갈등발생, 사회혼란을 야기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급작스러운 변화 → 갈등구조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