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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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38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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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WTO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규범형성 과정과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3. WTO/TIRPs의 평가
2. WTO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규범형성 과정과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WIPO는 1967년에 창설. 1974년 UN전문기구로 승격되었다. 회원국은 133개국이며 한국도 가입되어있다.
WIPO의 목적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 체결을 촉진하고 국내법 근대화 및 정보수집과 기술지원 그리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각종 협약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회원국이 적고 불이행과 불충실 이행 가입국에 대한 제재수단의 결여와 개도국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비난과 미국의 강력한 보호의지에 적절하게 부응 못 했고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WIPO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적재산보호를 강화하고 촉진하기위해 결국 WTO에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규범을 만들게 되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 UR(우루과이라운드)출범 당시 ‘위조상품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그룹’으로 협상을 개시하면서 GATT체에 편입을 첫 시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1980년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문제로 대두 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여 분쟁을 격화되어 미국은 WIPO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제적 제재수단이 결여된 국제기구로 간주하여 분쟁해결기능과 일반상품과의 연계보복을 통하여 강제적 제재수단을 실시할 수 있는 GATT체재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