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를 비교하여 WTO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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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의 국제경제관계질서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nationalism)와 지역경제통합으로 나타나는 개방적 지역주의(Region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견인해 온 GATT는 무차별주의(non-discrimination)와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1995년 WTO 체제로 전환하였다. WTO는 1944년 브레튼우즈 회담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후신이다.
ITO를 통한 세계 통상질서의 확립을 구상했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참여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잠정적으로 GAIT체제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외적으로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을 주장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및 노동 등에 있어서 자국의 경제원칙에 준하는 교역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중성은 미국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확산하는데 동의하였지만, 그 본질은 자국의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부문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농업. 생산자 서비스업.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문화 및 지식 산업 등과 같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개방을 요구하였다. 사실 미국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다시 대두된 것은 1971년의 닉슨 신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해외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 강화와 자국시장의 보호 강화라는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의 양상은 다른 선진국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 간의 무역 경쟁이 심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를 남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의 약화에 근거한 IMF와 GATT 체제가 사실상 약화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적 조정행위를 수행할만한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제할 조직의 필요성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바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ld Trade Organization : WTO)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GATT 체제에서 논의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세 이외에 농산물 섬유류 교역과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 조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등이다.
둘째, GATT 규범의 복원 및 수정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보조금 관련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등 GATT 체제의 불합리한 규범을 정비하여 국가 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셋째, GATT 체제의 기초적인 체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각료급의 GATT참여 확대 GATT와 국제 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합의 등이 있다.
이러한 WTO 성격을 요약해 보면 다음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격이다. WTO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을 보유한다.
둘째, 포괄성과 규범성이다. 상품무역, 서비스, 자본, 기술거래 등 국제 경제활동의 주요 부분을 거의 다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국제경제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를 규법의 논리로 대체하고 있다.
셋째, 다자주의를 표방한다. 세계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일방주의 또는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이다. 자유무역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불공정 관행들을 제거하는 공정무역정책을 가미한 것이다.
위와 같은 WTO의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이 있다. 이는 차별 없는 무역, 보다 자유로운 무역. 예측가능성, 공정한 경쟁, 개발과 경제개혁 장려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WTO와 GATT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의 표에 명시되어 있다.
[표] GATT와 WTO의 차이점
따라서 WTO 체제는 국제무역과 자본의 이동에 있어서 예기되는 다양한 양국 간 혹은 다국 간 분쟁의 중계와 조정을 위해 관세인하와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 특히 농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에 대해서도 규제와 개입을 강화하였고,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국제적 조정 기능과 권한이 WTO에 주어졌다.
이러한 WTO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하루 빨리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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