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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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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사] 햇볕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리고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측과 북한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자고 하는 주장의 대립도 심각하다. 심지어 통일에 아 반대하는 주장도 커지고 있어,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햇볕정책으로 인한 남남갈등에 대하여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이 남남갈등이 사회 혼란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견해를 공존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첫 번째 주장은, 남남갈등은 햇볕정책의 악영향일 뿐이며,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사회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급작스럽게 변한 것은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햇볕정책만큼 북한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정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때에 식량 지원이 있긴 했지만 강온정책을 함께 사용했고 대북 태도가 자주 변하는 혼란스러움을 보였기 때문에 우호적이었다 하기엔 어렵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권 당시 급작스러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갈등구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갈등 구조는 크게 정치사회의 갈등과 시민사회의 갈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년, 651쪽을 따랐다.

    정치사회 에서는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갈등이 극심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햇볕 정책 찬반 대립을 기본 틀로, DJP공동정권 초기에는 자민련이 민주당의 편에 섰다가 DJP가 흔들렸던 후기에는 자민련이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양상을 보였다.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년, 652쪽

    시민사회 역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적 시민사회와 반대하는 냉전적 시민사회로 나뉘어졌다.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년, 651쪽
    이 시민사회의 갈등에는 지역주의가 큰 요소로 작용했다. 김대중 정권을 지지하는 광주와 호남에서는 햇볕정책 역시 지지했고,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는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책 역시 반대했던 것이 그것이다.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년, 654쪽
    즉, 정책 자체가 아닌 지역감정에 기인해 햇볕정책을 평가했던 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햇볕정책 이전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이 정치사회 안에서만 일어났지만, 햇볕정책 이후 시민사회에까지 남남갈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진영에서도 햇볕정책의 찬반 논란이 거셌다. NL세력은 햇볕 정책의 탈냉전적 성격에 찬성하여 지지했지만 PD세력은 그 이면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북한을 통합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했다.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민중 중심의 통일인데 햇볕정책은 자본 중심의 흡수 통일을 지향하기에 반대한 것이다.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년, 656쪽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었지만 시민 사회에서는 진보 진영 안에서의 갈등이었다.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년, 655쪽에서 햇볕정책의 지지와 반대는 단순히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대립만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햇볕정책’ http://ko.wikipedia.org/wiki/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남북회담’ http://dialogue.unikorea.go.kr/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년
    http://blog.naver.com/haru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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