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동성 결혼
3.역사
4.허용 국가
5.시민결합
6.국제 결혼
7.국제 결혼의 현황
8.국제결혼의 문제점 _매매혼
9.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외국의 시각
10.국제 결혼에 대한 국내의 시각
11.정부의 대안
12.사회적 인식 제고
13.바람직한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 결혼한 사람들’ 인종차별의 잣대로 이상한 시선을 가진다.
가족 내의 시각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에 따라 성적 학대와 인격 모독이 발생한다.
5월 7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 자립 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을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
- 가정폭력, 상습적 성범죄 전력자 등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 마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철저한 관리. 감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2008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은 2008년부터 파악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