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강간미수 및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모의재판

[청소년인권]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강간미수 및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모의재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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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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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비디오 - 룸살롱
2.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비디오 - 오피스텔
3.좌석 배치도
4.사건의 내용
5.피고(사장)의 행위에 대한 쟁점
6.용어 정리
7.관련 법률
8.증거 – 이가람의 멍
9.증거 - 진단서
10.증거 - 계약서
11.1차 공판
12.계약서 상에 명시된 항목
13.증인 심문
14.최종 진술

본문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함.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법 영역에서 당사자들이 국가를 포함한 타인의 간섭 없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정할수 있되, 그 내용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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