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대한항공 파업사례
Ⅱ . 정의
1) 노사관계의 정의
2) 파업의 정의
Ⅲ . 대한항공 파업의 원인과 인과관계 분석
Ⅳ . 1)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일지
2) 핵심적인 주요원인과 파생적인 문제 이해
Ⅴ. 긴급조정 절차와 직권중재
Ⅵ. 1) 문제해결대안
2) 노사간 갈등을 위한 차선의 대책
Ⅱ . 정의
파업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파업은 가장 대표적인 피고용인 측의 쟁의행위로서 파업 종료 후에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직과 구별된다. 또한 파업은 노동조합 또는 쟁의단과 같은 피고용인단체의 통제 하에 조합원 또는 그 소속원이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쟁의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파업 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행위이다. 단, 파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었을 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형사상 민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
첫째, 쟁의의 내용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문제, 즉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또는 과대한 요구를 내세운 쟁의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넷째, 폭력 파괴행위 등 시민법상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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