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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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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업과 임금의 의의
    2. 외대 사례
    3. 쟁점 및 내용
    4. 판례 해석
    5. 참고 사례
    6. 사견(결론) 및 질의응답
    본문내용
    2006년 장기파업

    한국외대 측은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40억원 중
    25억원은 학생 장학기금으로,
    나머지 15억원은 도서관 개보수
    및 도서 자동 반납기 설치비용
    으로 활용.


    유급휴일·휴가제도의 기본이념


    근로자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이 기간 동안 노무급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파업의 경우


    원래 있는 노무급부의무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파업기간 동안 정지됨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종업원이라는 지위를 설정 유지
    하는 생활보장적 임금과 소정의 근로시간에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교환적 임금으로 구성됨.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상실되는 임
    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노동력의 제공과 교환관계에 있는
    임금에 한정되며, 종업원의 지위기 존속하는 한 그에 대응
    하는 보장적 임금부분은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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