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적 측면
2. 오판 및 남용
3. 사형의 실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가장 기본적, 본질적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사형수는 물론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여하는 모든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하므로 이 또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살인을 금하고 스스로 살인을 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제도일 뿐이다.
셋째, 남겨진 피해자들의 인권문제이다.
가해자인 사형수를 집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순간, 일시적인 ‘통쾌함’은 느낄지 몰라도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은 평생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더 큰 정신적 외상만 남길 뿐이다.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에서 그들의 고통을 감싸줄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며, ‘치료‘다.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심리치료와 사회재활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어지간한 수입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비용이다. 국가나 사회가 진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당연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장식. 『사형제도폐지운동 자료집 Ⅱ 死刑 ․ 誤判』. 서울: 새롬, 1995 page. 62-66.
국제 엠네스티 2005년 보고서 http://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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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 성산효원대학교대학원, 08.5월 53-56p
김종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양법학회}, Vol.17 No. , 2005, pp.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