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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억압적 국가장치 `재판소`의 작동 메커니즘-진보당 조봉암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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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진보당 사건의 개요
    우리조의 연구목적

    2. 본론
    공판기록과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국가권력의 개입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
    판결의 주체인 판사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내력

    3. 결론
    - 우리조의 연구결과 및 성과


    본문내용
    3. 대한반공청년회의 대법원 난입
    1심 판결 사흘 후 대법원에는 ‘대한반공청년회’ 소속의 시위대가 몰려와 “조봉암 일당에 간첩죄를 적용하라”, “친공 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1심 판결 선고 후 재판정에 침입한
    반공청년단은 자유당의 직속 조직이었다”
    출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규명 결정’



    2.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시작 : 해방 이후 미군정의 지원 하에 기득권층과 친일세력에 의한
    탄압과 테러가 자행되면서 그 맥을 이어갔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중들에게
    내면화되기 시작함

    1956년 정부통령 선거는 굳건했던 극우반공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암시




    하지만 국가권력층의 극우반공이데올로기는 강력하게 작동
    (국가 보안법 개정 추진 및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 등)

    재판소와 국가권력이 친일경력의 극우반공주의에 의해
    장악당함

    #국가장치#한국정치사#조봉암#진보당#억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