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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추진배경, 주요내용, 파급효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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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EU FTA 추진배경, 주요내용, 파급효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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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TA란?
    - FTA정의
    - 긍정적, 부정적 효과

    2. 한-EU FTA
    - 한- EU FTA 추진배경
    - 한- EU FTA 주요내용
    - 한- EU FTA 파급효과
    - 한- EU FTA 문제점

    3. 결론
    -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한-EU FTA
    1)한-EU FTA 추진배경
    EU는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 1의 경제권(EU의 GDP는 총 18조 3,300억 달러이며 미국은 총 14조 2,600억 달러로 EU의 76%수준(2008년 기준)이다.)이며, 한국의 對EU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로 對中 무역수지흑자 145억 달러를 추월했다. 또한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EU시장 점유율은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 개도국들이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는 중이므로, 시장 점유율 마의 3%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체질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한-EU FTA가 필요하다. EU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와 한국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서둘러 FTA를 추진하였으며, 농업 이슈가 덜 민감하고 이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었다.



    2003.08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05.1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6.6.19 한-EU 공동위원회,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FTA의 필요성을 재확인
    2006.07.18-19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09.26-27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11.24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12.06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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