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FTA정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2. 한-EU FTA
한- EU FTA 추진배경
한- EU FTA 주요내용
한- EU FTA 파급효과
한- EU FTA 문제점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한국경제의 체질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EU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함(현재 2%→향후3%)
EU의 입장
한-미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 한국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 타국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음
한국 양허 구분 EU 양허
품목 수 기준 95.8% 3년내철폐,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7년 내 철폐 철폐율 품목 수 기준 99.4% 3년내 철폐, 전 품목 관세를 5년내 철폐
자동차부품, 컬러TV, 냉장고, 선박, 컴퓨터부품, 항공기부품, 광학기계 등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에어컨, 냉장고, 리튬 전지 등
중대형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부품, 의약품, 화장품, 선박용 부품, 식품가공기계 등 3년 내 철폐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합성수지, 기타 신발 등
소형 승용차, 하이브리드카, 기초화장품, 의료용 전자기기 등 5년 내 철폐 소형승용차, 하이브리드카, 컬러TV, 카스테레오, 광학기기 부품 등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합판 등 7년 내 철폐
한국의 GDP 5.6% 상승
교역증가로 단기적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소득증대로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인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영향을 미쳐
한-미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U가 동아시아 FTA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중앙일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웹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