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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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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DTI 규제 완화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DTI 규제 논의 배경
    2.DTI 규제 완화 배경
    3.부동산 실거래 활성화에
    미친 영향
    4.가계 재무 건전성 부실화
    5.결론
    본문내용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완화
    -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거래 위축
    - 부동산 매매 급감
    - 대규모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위기
    → 부동산 경제 붕괴 시각 대두

    투자 수요 고려하지 않은 DTI 규제완화

    →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한계 존재!!

    ‘ 국민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위험한 발상 ’
    -국회 기획 재정위 김성곤 의원


    - 가계 빚이 급증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
    - 집 값 감소 시, 담보 비율 부족 상황 발생
    - 개인 입장 : 이자 부담 증가
    은행 입장 : 재무건전성 악화
    #DTI#규제#완화#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