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2. SSM 과다 출점과 재래시장의 피해
3. SSM 규제법
기업형 마트 진출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 평균42.8%
기업형 마트 1개 평균 매출액은 재래시장 상점 611개 총매출액과
SSM 1명 취직=재래시장 1.8명 실직
양측의 입장:
재래시장: 1.SSM을 통해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면 인근 상인들이 버틸 수 없다.
2.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지역 상권이 왜곡된다.
3.소상인 보호를 위해 과도한 출점을 규제하는 법안은 꼭 필요하다.
SSM: 1.대기업 점포가 진출하면 오히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 고용 효과가 생겨 소비도
늘어난다.
2.최저가 정책 때문에 물가 안정 효과가 있다.
3.출점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정경쟁 정책에 위배된다 소상인들도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해야한다.
3. SSM 규제법
민주당 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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