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502-0001.gif)
![[인적자원관리]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4/493502-0002.gif)
분야
hwp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슈
* 일시보상 :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 분할보상 :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 의를 얻은 경우
6) 사용자의 책임면제 - 업무상 부상․질병이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 한 것이고, 그 과실에 대해 노동 위원회의 인정을 받 은 경우
7)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2) 특징 : 1.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주의
2.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 부담
3.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4. 자진신고, 자진납부
5.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의 운영
3) 인정요건 :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4) 재해유형 : 업무상질병, 업무상사고, 사고성재해, 질병성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