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유로화 통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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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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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유로화 통합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1. 그리스 위기와 EMU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1-2. 유로화 통합 배경
1-3. 유로화 통합의 성과
1-4. 유로화 통합의 문제점들
2-1. 회원국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2-2. 단일 환율적용으로 역내 국가간 불균형 심화
2-3. 통화정책과 국가별 재정정책의 모순
2-4. EMU 체제의 동요 시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부재
2-5. 전염효과에 취약
주안점
대안

본문내용

□ 무의미한 재정적자 한도
유럽연합은 재정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의 3%’로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을 뿐더러 재정 규율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보
고서 작성만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자의 규정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년 6월 Euro zone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을 천명한 협약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의 3%
와 60%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 제재 수단은 해당국에 대한 벌금 부과이지만
실행된 적 없음.

□ 정치적 고려에 의한 회원국 확대
‘하나의 강력한 유럽’이라는 이상 실현을 위해 경제 체질이 허약한 국가들도
Euro zone에 포함시킴.
Ex) 그리스의 가입 당시 정부부채 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100% (EU 기준 60%)

□ EMU는 단일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단일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재정통합은 이루지 못함

□ 국내 경제 상황상 확장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확장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은 재정정책의 팽창 뿐 → 재정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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