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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정치경제(지역주의, 유럽연합) 관련 자료를 읽고 토론 질문4개, 이에 대한 답변 4개 작성하시오.
정치경제
정치경제(지역주의, 유럽연합) 관련 자료를 읽고 토론 질문4개, 이에 대한 답변 4개 작성하시오.
목차
토론 주제 1. EMU 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중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고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토론 주제 2.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후 영국에게 미치는 영향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토론 주제 3.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토론 주제 4. 토론 주제 4. 유럽통합이 독일의 통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토론 주제 1. EMU 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중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고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MU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도 많지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럽의 경제적인 효율이 향상되고 경쟁이 촉진된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게 된다. 그에 따라 EMU 참가국들도 재정에 대한 안정과 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정책을 내세운다. 그로 인해 EMU 참가국 내 물가가 안정될 것이며, 금리가 하향된다. 또한 투자수익률이 높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 EU 회원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Euro로 인해 국가 간의 화폐 장벽이 사라지고 유럽 각국의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이 투명해져서 노동시장의 단일화가 빨라진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체계가 명료화되고 가격차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Euro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제 효율성이 증가한다. 둘째, 통화 간의 환전수수료와 같은 환거래 비용과 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해지비용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환율과 관련된 각종 비용이 추가적으로 절감된다.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수나 자금을 결제하는 용도의 예금계좌 수가 감소한다. 결제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Euro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별로 세율과 조세제도가 일치하게 되고 유럽 전반에 걸쳐 국제투자가 증가한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감소하면 관세 제거에 대한 불안이 함께 감소하므로 무역이 확대된다. 또한 국제직접투자에 의해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져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해외의 직접적인 투자로 인해 생산기지에 분산됨에 따라 외부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넷째, 통화가 통합됨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회계체제가 개편되고, 마케팅체계가 변경되며, 화폐를 전환하는 관련 사업이 활발해진다. 또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금융시장 간의 동질화에 진전이 생긴다. 국가 간 유로화를 표시하는 자산의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된다.
EMU 출범에 따른 한국의 대응으로는, 첫째, 보유한 외환 자금을 전환하기에 적합한 이론상의 적합 시기는 달러가 강세하고 유럽통화가 약세할 때, 달러를 유로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 무역금융을 결제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럽국가와 경제적인 교류를 하거나 결제통화를 할 때 사용이 적고, 이중통화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감수하고 서둘러서 기업의 결제통화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한국의 금융기관은 채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집중화되는 중심지인 독일로 투자은행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독일의 대형은행들이 주도하는 동구권 프로젝트나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기에 유리하다. 현지 금융창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럽에 저렴한 자금을 조달한다. 유로로 표시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해 투자기법을 빠르게 습득하고 금융전문가를 양성한다.
토론 주제 2.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후 영국에게 미치는 영향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영국은 처음엔 유럽경제공동체, 즉 유럽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편입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얻게 되는 이득이 크다는 계산이 선 후 영국이 유럽연합에 발만 걸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럽연합에 완전히 들어간 이후 영국의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났다. 첫째, 영국은 유럽연합에 들어간 이후 유럽연합에 내는 분담금이 줄곧 증가했다. 이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영국의 국제금융 위기를 피할 수 없게 하는 영향을 줬다. 이로 인해 영국의 국민들도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것은 더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만큼 영국 내 유럽연합을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유럽연합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국으로 유입된 유럽연합의 기여금은 영국 국민총소득의 0.3%라고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에 낸 영국의 분담금은 영국 국민총소득의 0.72%이다. 수치로 보았을 때도 이는 영국의 분명한 손해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내는 돈에 비하여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적다.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대부분 농업이나 구조적인 기금에 대한 것이다. 둘째, 영국은 선진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계로 인해 매년 영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한다. 이에 더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영국으로 들어오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국민들도 증가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백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시리아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상당수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영국 또한 유럽연합의 소속 국가이므로 합법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국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민으로 인한 영국의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인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 난민과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영국의 건강보험을 수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그에 따라 영국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 이민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에 따라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무역시장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이 무관세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높게 하락한다.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완전히 무관세로 역내 무역과 FTA 체결국들과의 무역이 가능하였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이나 중국 등은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는 영국이 행하는 전체 무역거래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브렉시트로 인해 무역의 관점에서 영국이 받을 혜택보다는 손해가 다 크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MFN 관세가 낮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수출하는 자동차, 식음료, 화학제품 등은 관세가 높다. 그러므로 영국의 수출품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출이 감소한다.
토론 주제 3.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김민수(1999). EMU 출범에 따른 국제금융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재승(2017). 브렉시트에 관한 영국의 지역별 입장 차이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협력전공. 석사학위논문.
하태종(2006). 독일통일과 유럽통합과정에 관한 소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차돌(2013). 유럽과 영연방 사이 :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논의 1957-1963.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자료로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