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돌봄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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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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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 돌봄의 사회화 >

□ 돌봄의 사회화 정의

1) 돌봄 사회화의 개념

□ 돌봄의 사회화의 배경

1) 상품화 -> 탈 상품화 -> 탈 가족화

2) 일과 가족의 양립 어려움 등

□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자유선택의 쟁점분석

1) 자유의 개념

2) 사회정의: 형평성과 평등

3)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4) 재정 효율성

5) 사회적 바람직성 전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돌봄의 사회화의 배경1) 상품화 -> 탈 상품화 -> 탈 가족화
- 탈 상품화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의 정의에서 출발해보면 탈 상품화란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생활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직업과 소득의 상실,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하락의 위험 없이 자신이 필요하고 생각할 때 자유롭게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정도)”가 탈 상품화의 이상이다. 이 정의를 따른다면 질병보험은 최소한의 의료적 사유를 증명할 경우 정상적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필요한 기간만큼의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역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되어 일정정도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일정기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탈 상품화 프로그램에는 4대 보험과(소득대체나 소득보충의)출산, 육아휴직, 아동수당이 포함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가족정책의 핵심의제로 부상한 차원은 ‘탈 가족화’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또 다른 저작 『탈산업경제의 사회적 초』(1999)에서 복지국가의 주요한 차원으로 ‘탈가족화’ 개념을 추가 도입하는데, 그는 페미니스트 비판에 대응하여 ‘탈 상품화’를 넘어서 복지제공자로서 가족(여성)의 문제로 분석의 영역을 확대하고자했다. 에스핑 앤더슨에 다르면, “탈 가족화”는 사회정책을 통해 가족의 복지 부담을 덜고 개인의 복지에서 가족의존을 감소시키는 정도로 정의된다. “탈 가족화”란 “개인의 가족의존도를 줄여주는 정책” 즉 가족이나 혼인지위에 상관없이 경제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탈 가족화’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떤 지표를 통해 분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본다면, 탈 가족화 논의는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입장은 ‘탈 가족화’의 대상단위를 가구, 가족으로 보고, 가족의 부양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현금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입장은 ’탈 가족화‘대상을 여성으로 보고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완화시키고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탈 가족화‘로 정의한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의 경우 탈 가족화 프로그램에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돌봄 부담을 완화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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