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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EU안보질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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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 EU안보질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EU의 안보질서 발전과정
    (1) 제 1기
    (2) 제 2기
    (3) 제 3기
    2. EU와 NATO
    (1) 냉전 종식 이전의 EU와 나토
    (2) 냉전 종식 이후의 EU와 나토의 변화
    (3) EU와 NATO의 관계
    3. EU의 유럽안보방위정책 적용 현황
    4. 유럽안보의 전망
    (1) 대서양 안보협력의 조정
    (2) EU 확대와 안보축의 변화
    결론
    본문내용
    (1) 제 1기
    제1기는 1969년 12월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통합에 관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정한 후, 당시 벨기에 외무장관이었던 다비뇽(Davignon)이 제출한 보고서를 1970년 10월 27일 룩셈부르크에 모인 EC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채택함에 따라 EPC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PC가 추구하는 목표를 국제정치의 주요 문제에 관해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공동 입장과 행동을 가능하도록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던 만큼, 공동외교안보라는 EC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야말로 매우 초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EC의 외교안보정책이 여전히 회원국들의 입장을 단순히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협력하고 조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EPC는 정부 간의 협력구조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EC가 군사적 수단을 전혀 갖출 수 없는 상태였다. 냉전시대에 해당하는 제1기 공동외교안보 개념 수립기간 동안에 EPC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EC 회원국들이 유럽의 안보를 나토라는 집단방위기구 중심으로 고려하면서 EPC는 단순한 협력기구로만 간주했던 데에 그 이유가 있다.

    (2) 제 2기
    제2기는 냉전 종식과 함께 유럽의 안보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NATO의 우월적 지위에 앞서 유럽인이 중심이 되어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안보의 정체성’ 회복이 필요해지면서 유럽안보방위정체성(ESDI: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이 부각되었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면서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도입하였다. EDC 구상 이후 최초의 안보분야 합의로서 NATO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 WEU 중심으로 점차 독자적인 방위정책을 모색하였다. EU는 다자주의안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실행 할 수 있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제5부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승근․ 황영주, , 대한정치학회보 11집 3호, 2004

    ① EU의 공동가치, 기본적 이익 및 독립 옹호
    ② 연합 및 회원국의 안전보장 강화
    ③ UN헌장의 원칙, 헬싱키 협정(1975년), 파리헌장(1990년)에 규정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제 원칙과 목적에 따라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종광, , 대한정치학회보 14집 1호, 2006
    이승근·황영주,, 대한정치학회보 11집, 2004
    한종수, ,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3호, 2007
    이승근, , 유럽연구 제25권 3호, 2007
    이종광, , 유럽연구 제27권 1호. 2009
    이승근, , 한국유럽학회, 2008
    #국제통상#EU안보질서#국제#안보#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