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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미국과 영국의 신공공관리(NP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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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비교정치론] 미국과 영국의 신공공관리(NPM)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공공관리 (NPM)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 (NPM)의 정의
    3. 신공공관리 (NPM)의 특징
    4. 대표적 국가 사례 (미국, 영국)
    5. 국가별 특징 비교분석
    6. 한국의 MPN적 모습
    7. 한국이 나아가야 할 부분
    본문내용
    Year Initiative Prime Minister Description
    1979 Efficiency scrutinies Thatcher For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1982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Thatcher
    1984- Privatiz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Thatcher
    1987 Performance-Related Pay Thatcher
    1988 Next Steps Program Thatcher Separation of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1991 Citizen’s Charter Major Performance indicators and report on performance
    1991 Market testing Major
    1994 Private Finance Initiative Major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maintenance
    1994 White Papers Major Implementation of new standards of accounting


    책임운영기관 (일부 연방기관을 성과중심 조직체로 전환)
    독립적인 책임집행기관의 형태 : 정부기관의 정책기능과 분리, 공기업과 유사
    영국의 Next Step Program에 영향받음
    운영책임자를 경쟁을 거쳐 임명
    완전한 업무독자성 확보되지 않음
    : 수시로 소관부처의 간섭-> 장기적 정책비전보다는 단기적 정책비전에 치중
    대표적 기관
    : 상무부 특허청, 상무부 국립기술센터,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역소
    국방부 국방판매사업소, 교통부 세인트로렌스향로개발청, 재무부 조폐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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