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유신체제 붕괴 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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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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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사] 유신체제 붕괴 원인과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등장원인과 배경
II. 주요사건
III. 붕괴의 원인과 영향
IV. 질의응답 및 토론

본문내용

1972. 10. 17 오후 7시 박정희 특별선언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및 일부 헌법 효력의 정지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사전검열, 대학교 휴교

1972. 10. 27 비상국무회의 유신헌법 통과
봄부터 준비해온 유신헌법의 신속한 추진

1972. 11. 21 국민투표 91% 찬성 91%
계엄 공포 분위기속에서 선거 진행
일방적인 홍보

1972. 12. 23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 선출
단독후보 박정희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

구조 체제적 모순론
1970년대 초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이라는 설명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BA) 이론 관련 설명. 그러나 당시의 한국 사회는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적 대립이나 투쟁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력이 약하다. 사회주의의 위협은 이미 한국전쟁으로 인해 낮아진 상태. 이데올로기적 설명을 지양하고 객관적 연구에 의해 엄밀하게 검증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도적 제약론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세력들의 집권욕에서 비롯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과격한 제도 변경 -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적 제약 부담, 마지막 출마 약속 등을 한꺼번에 뒤엎는 방법. 헌법의 보링. 1972년 5월부터 궁정동에서 유신체제를 준비했음이 밝혀짐(김종필 총리 제외). 현재 구조 체제적 모순론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

대외적인 긴장관계형성

김대중 납치사건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8월 13일에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국내, 국외에 유신 정권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한 사건
-미국정부의 고위 관료와 언론이 인권 탄압을 문제 삼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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