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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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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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마늘 세이프가드의 발생 배경

2. 진행과정

3. 발동요건

4. 한․중 마늘 협상

5.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발동요건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중국산 마늘과 국산 마늘의 소비대체성을 살펴보면,
① 신선냉장마늘(통마늘 깐마늘)
중국산 신선냉장마늘은 중국의 마늘 중에서 상품이 주로 수입되어 형식상 모든 용도(생마늘, 다대기, 장아찌, 건조양념)로 대체되어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는 가정용, 요식업소용생마늘과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다.

② 냉동마늘
중국산 마늘 중 주로 중품이 급속냉동후 수입되어 다대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산의 하품 및 등외품과 주로 대체된다.

③ 초산조제마늘
초산조제마늘은 이미 국내 가공업체의 장아찌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④ 건조마늘
일부 건조마늘은 물에 다시 불려 냉동마늘, 국산 하품 및 등외품과 혼합하여 다대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선냉장마늘은 국산품과 물리적 특설, 성분, 용도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 동종물품이며,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건조마늘 등 은 신선냉장마늘을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상업적인 용도에 있어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산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5. 참고자료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의 파급영향과 대책 / 최정섭,김병률,홍승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2.9
▶한-중 마늘 통상 분쟁 협상의 의미 / 이신규 /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2호 / 2006.6
▶중국의 세이프가드 보복관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비교 / 김홍률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2001.8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 지만수 / LG주간경제 / 2001.5
▶네이버,다음의 블로그 및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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