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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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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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재정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재정관리의 개념

2.예산의 개념 및 예산체계 모형

1) 예산의 개념 및 성격

2)예산 체계의 모형

3.예산수립

1) 예산 수립의 절차

2) 재정원천 및 수입추정 방법

4. 예산집행

1) 예산통제의 원칙

2) 예산 집행 통제기제

5. 회계활동

1) 회계 개념

2) 주요 회계 활동

3) 회계감사

본문내용

2)예산 체계의 모형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느냐에 따라 예산체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모형으로 분류된다. 품목별 예산(LIB: Line-Item Budget), 성과주의예산(PB: Performance Budget), 계획 예산(PPBS: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영기준 예산(ZBB: Zero-Based Budget)이며 두 가지 이상의 모형이 결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1) 품목별 예산체계(LIB)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예산제도다. 지출 대상(품목)이란 예산 과목의 ‘목(目)’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건비․물건비 등의 투입(input)요소를 지칭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이 제도는 정부와 비영리 조직 예산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모델 중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수입과 지출목록들이 명시되고 각 목록마다 예상되는 돈의 양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관의 회계체계는 보통 이러한 항목으로 조직화되고 수입의 지출내역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래 기획안의 기초로 활용된다(B. 셰퍼, C. 호레이시,& G. 호레이시, 1998 : 651). 기본적으로 비용은 봉금, 공급물, 여행, 설비 등과 같은 일정한 범주 안에서 집단화 된다. 그러나 품목 예산은 조직의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예산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결과나 욕구에 개의치 않고 지출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기원은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때부터 국왕의 재정권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며, 미국에서는 행정의 절약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1907년 뉴욕 시 보건국 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신무섭, 1994: 504). 뉴욕 시는 1906년 뉴욕시정 연구국(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을 설립해 예산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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