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Ⅱ. 패러디의 개념
Ⅲ. 패러디의 요건
Ⅳ. 성공한 패러디와 실패한 패러디
Ⅴ. 패러디의 유형
Ⅵ.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Ⅶ. 패러디의 실제 사례
Ⅷ. 외국의 저작권법
Ⅸ. 저작권법 관련 법률 조항
Ⅹ. 패러디와 정당한 인용
Ⅺ. 결
1. 개관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399면.
(1) 패러디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독립한 저작물인지 2차적 저작물인지의 여부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이론에 의하면 아이디어만을 차용하여 패러디한 경우 또는 제호 등 비보호 영역만을 이용하여 패러디한 경우 등은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고,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이 감득될 수 있는 정도, 즉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패러디의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패러디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와 성명표시권의 침해 문제
패러디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의 개변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도 제기되게 된다. 또한 원저작자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침해 주장에 대하여 패러디를 한 작가는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공정한 인용의 항변이 원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하여 각각 예외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예외사유에의 해당성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