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1.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2.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3.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4.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5.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6.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7.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8.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09.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10.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11.gif)
![[사회교육]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정치-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288-0012.gif)
분야
pptxⅠ. 제6공화국의 정치권력
2. 김영삼 정부의 구조
3. 김영삼 정부의 대표 정책
4. 김영삼 정부의 대외관계
5. 평가
비교적 공정한 정치적 경쟁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장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제도적 차원에서의
민주화 달성 과정기”
한계점
대통령에 의한 잘못된 인사
즉흥적 개혁정책 남발
개혁연합세력 형성되지 못함
정당과 의회의 역할 실종
중간적 매개집단 배제
“대중적 포퓰리즘적인 정치,
위임민주주의적 형태”
대통령에 의한 잘못된 인사
인사관리 과정이 대통령을 통해 극비리로 진행으로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 불가
→ 잦은 인사변화로 일관적 정책수립이 어려움.
개혁 연합세력이 형성되지 못함
정부와 시민사회 내의 여러개혁지향적 조직이 연결된 개혁연합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당과 의회조직도 없었음.
신한국을 향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 1년). (1994). 대통령비서실 편집부
문민정부의 제도개혁(1994). 공보처.
김종찬(1998). 김영삼제국과 IMF신탁통치. 하나로.
함성득(2001).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
민준기, 신명순, 이정복 외 1명(2008).
한국의 정치: 제도·과정·발전.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