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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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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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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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배경
1) 발전과정
2) 연혁
3. 구성체계
4. 인정범위
5.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6. 특성
7. 보험료
8. 급여의 종류와 내용
9. 주요국의 산재보험
1) 독일
2) 미국
10.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11. 쟁점
12.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 인터뷰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8.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행한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1)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상용, 일용, 임시고용 등 고용 형태나 사업 내에 있어서의 직위에도 무관하다.
(2) 업무상 사유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사유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하에 있는 것’, 즉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역시 사업주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예컨대, 휴식시간 중)에는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본다. 또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지 않아도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예컨대, 출장 중)에는 업무수행성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어도 지배하에 있지 않는 경우(예컨대, 휴일에 사업장 내를 산책하거나 사업장 구내에서 노동조합대회 참석 등)에는 업무수행성이 없다. 업무상 사유에 대해서 종전에는 법원의 판례가 매우 엄격하게 해석

참고문헌

#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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