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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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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 칠레 FTA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협상경과와 타결의의
    1.협상경과
    2.타결의 의의
    3.한 칠레 FTA의 경제적영향
    Ⅱ.왜 칠레인가
    1.칠레시장의 중요성
    2.한 칠레 교역구조
    3.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Ⅲ.협정의 구조
    Ⅳ.상품무역 협정문의 주요 내용
    Ⅴ.한 칠레FTA발효 6주년 평가
    Ⅳ.향후 전망 및 대응과제

    본문내용
    ■ 상품교역에 대하여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함.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함.

    ■아래의 경우에 상품의 일시반입을 허가함.
    - 사업목적의 전문장비
    - 취재목적의 음향 및 방송장비
    - 스포츠와 전시 목적의 장비 및 상품
    - 상업적 견본품 및 광고용 필름



    ①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을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적 분류기준인 HS 코드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②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임.

    다. 특수한 경우의 원산지 인정
    (1) 최소허용(de minimis) 수준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내산 원산지를 인정
    (2)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
    - 구분하기 어렵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재고관리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라. 한∙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규정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낮추어 규정함.

    #칠레#FTA#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