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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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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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언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및 유형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사례(1) - KT
사례(2) - 현대자동차
사례(3) - KBS
결 언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 Unfair laobr practices)란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기본

권 행위(노동3권)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를 신

속히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주 체 ( 노조법상의 정의 )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사용자단체 : 노동관계에 관하여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되는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

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널리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

사용자 단체의 요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

용자의 단체로서 그 정관이나 규약에서 개별 사용자를 위하여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

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노사관계의 규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사용자들로 부터의 위임을 받아서 협회 등이 단체교섭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노조의 활동이 기업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절차와 방법( 가령 상당한 시간을 둔 유인물자진철거의 요구와 예고, 다른기
업시설이용의 권고나 노사간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지 않는 한 지배개
입에 해당

유인물부착이나 기업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당해 노사간에 일정한 관행적 취급이있
었던 경우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 등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노
사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관행적 취급을 변경하는 것이나특
정한 주제와 관련한 유인물 부착이나 기업시설이용만을 불허하는 것 역시 지배개입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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