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Ⅰ-1. 국제 물류주선업의 정의
Ⅰ-2. 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본론
Ⅱ-1. 국제 물류주선업의 현황과 기업사례
Ⅱ-2. 물류정책기본법 내용 및 제 43조
Ⅱ-3. 물류정책기본법의 문제점
결론
Ⅲ-1. 우리나라 국제 물류주선업의 발전방향
- 기본요건 3가지
① 일관운송책임의 인수 ②통 운임의 제시 ③복합운송증권의 발행
1966년 미국 신흥해운회사 Sea-Land사의 주도로 북대서양 항로의
‘컨테이너화’에 의해 발전
능률적인 복합일관운송 가능
하주는 전통적 물류단계 전업자와 개별운송계약 체결의 복잡함 회피 위해
일관운송책임의 인수와 통운임의 제시에 따른 국제복합운송의 인수를 요구
일관운송책임과 통운임에 의한 복합운송을 인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인
등장 촉구
새로운 운송 형태와 운송 주체 대두
→ ‘국제물류주선업’과 ‘복합운송인’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
① 물류 범위의 확대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기능
강화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⑤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
⑥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⑦ 제3자 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
⑧ 환경 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 43조(국제 물류 주선 업의 등록)
① 국제 물류 주선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 물류 주선 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 액을 말한
다)을 보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