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보육 발전과정과 보육 이념
2. 보육재정과 전달체계
3. 보육현황
4. 보육인력
5. 느낀점
2.4 보육전달체계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전달방식에 따라 공공제원으로 제공되거나 지원되는 공공보육서비스와 민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들의 보육비용을 보조해주는 ‘개별화된 보육서비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보육정책이 주로 공공보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별지원과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원전달체계: 사회보험청과 전국가족수당기금과 교육부
공공보육서비스는 다시 연령대상에 따라 이원화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3세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과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학교 제도가 있다. 3세미만의 아동은 가족정책에서 보육으로 접근하고, 3세 이상은 교육부에서 조기교육정책으로 접근한다. 두 제도는 관할부서도 서로 달라서 유아원은 사회보험청과 전국가족수당기금에서, 모성학교는 교육부에서 각각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성학교의 시설운영과 설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보육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에 관한 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지원 하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 보육 사업에 대한 기본저액의 수립이나 재정의 일부를 담당 즉,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양성과 자질을 통제하며, 유아학교의 건강·위생 부문을 감독하는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각종 법규나 기준은 보육시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시설의 설치, 윤영 및 감독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대상 유아의 연령과 수, 종사자 대 유아의 비율, 집단별 유아의 연령과 수, 시설의 위치·규모·공간배열, 비품의 종류와 양, 건강·위험·안전·화재에 관한 조치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 부모와의 관계 등의 업ㅂ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에서는 보건·규제 등을 담당하고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운영을 담당한다.
2.5 요약 및 시사점
☞보육을 영유아에 대한 조기학습, 영유아의 건강, 가족지원,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