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머리말
2. 사형제도
2.1. 찬성론
2.2. 반대론
3. 화학적 거세
3.1. 추진배경과 내용
3.2. 찬반 논쟁
4.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4.1. 찬성론
4.2. 반대론
5. 전자 팔찌 제도
5.1. 찬성론
5.2. 반대론
6. 맺음말
□ 참고문헌
①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법안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대상자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는 조치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치료감호·신상공개 등 다른 처벌이 존재함에도 치료대상자 동의도 요하지 않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중복처벌 및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문제 삼았다.
②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현재 법무부가 약물치료제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루프론(Lupron)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는 약품으로, 전립선암 치료제 또는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 쓰인다.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화학적 거세에 이용되고 있다.
은 1인당 연간 투약 및 검사비용으로 500만 원, 감정비와 인건비로 180만 원이 든다. 법무부는 연간 기소되는 성도착범죄자가 100여 명으로 시행 첫 해 치료비용이 9억원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최장 15년간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 15년째에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이다. 현재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가석방 후 약물치료를 받게 될 때는
박선영,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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