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하향적 접근방법 (Top-down Approach)
2. 상향적 접근방법 (Bottom-up Approach)
3. 통합모형
(1) 통합모형의 의의
(2) 통합모형의 한계
4. 새로운 이론적 틀의 모색 : 정책결정-집행 과정의 연계성 분석
(1) 정책결정-집행의 연계성 모형의 기존 논의 검토
(2) 새로운 이론적 틀의 제시
Ⅲ. 사 례 연 구
1. 사례연구 1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 집행 분석
(1) 집행실적 개관 : 문제제기
(2) 문제점의 원인분석 1: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요인분석
(3) 문제점의 원인분석 2 :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연계성 분석
2. 사례연구 2 :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집행실패 요인 분석
(1) 문제제기 : 정부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집행과정의 고찰
(2) 문제점의 원인분석 1 : 정책집행과정상 요인
(3) 문제점의 원인분석 2 :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요인분석
(4) 문제점의 원인분석 3 :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연계성 분석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중 하향적 접근방법이 제시하는 변수들인 법령상의 문제, 자원제약의 문제, 집행관료의 직무태도 및 동기상의 문제, 전문성 부족의 문제, 불리한 정책 집행환경상의 문제 등 다섯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먼저, 법령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이 불충분, 불명확, 상호모순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조규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 활용되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설득력이 늪지 않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자원제약의 문제에 근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구조규제나 주요 산업정책결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가설 정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과 인원이 업무부담의 증가추세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볼 때 지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공정거래위원회 집행관료들의 직무태도 및 동기유인 변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설명하기위해서는 집행관료들이 로비의 결과로 대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구조규제를 느슨하게 집행했다는 가설이 현실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산업 전 범위이므로 특정 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동기가 낮아 구조적 고객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료의 대부분이 계속 재직하는 관료이며 퇴직 후에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현실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고 보인다.
네 번째 변수인 전문성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료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집행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현재 독점금지정책에 관한 한 가장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도 정책집행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정책담당자들이 주로 개발연대인 1960~70년대에 실무경험을 쌓았으므로 ‘공정경쟁’이나 ‘유효경쟁’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형태규제에 필요한 지식 및 전문성과 구조규제 및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에 서 필요한 지식 및 전문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지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성 부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중문제에만 비중을 두게 되었고 경쟁제한적 기업합병이나 산업정책결정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 최종원(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1호, pp.173~206.
- 유훈, , 2007, 대영문화사
- 정정길 외, , 2007, 대영출판사
- 채경석, , 2000, 대영문화사
- 이광훈, 김권식(2008),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집행실패요인 분석”, 「국가전략」2008년 제14권 4호. pp.14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