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사례의 개요
(1) 실태 및 현황
(2) 관련 법 규정
3.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모형
(1) IAD 분석틀에의 사례적용
(2) IAD 분석틀하의 게임 모델 선정
5. 분석 및 토론
(1)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상황에의 게임상황
(2) 대안 정책
(3) 정책집행 확률에 따른 내쉬균형점 도출
6. 정책적 시사점
7.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사회의 도래
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중요성 ↑
이에 따라 최근 주목받는 시설 : “ 데이케어센터 (day care center) ”
데이케어센터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 보건, 식사, 상담, 재활, 기타 활동의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심리, 사회적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그러나 시설의 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
첫째, 동네에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분위기가 우울해진다
둘째, 집값의 하락
셋째, 야간에 구급차 등이 자주 드나들어 소음이 발생
넷째,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
시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주민
집합건물법
“주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