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1)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제 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1) 관련 법률
2) 관련 정책
제 3절 정착문제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 4절 결론
제1절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2008년 ～ 2010년)
1.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하는 대한민국 영역내의 복잡한 현 현실을 반영하듯이 국내법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질적․양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①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제정하였고, ② 관련된 주된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1978년 12월 6일 법률 제3156호로 공포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은 1994년 폐지되면서 ③ 1993년 6월 법률 제 4568호로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④ 하지만 이 법령 역시 1996년 후반기에 이때 당시의 통일원이 확정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997년 1월에 공포된 법률 제5259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 연간 수십 명씩으로 늘어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어서 정부는 2004년과 2006년에 ‘새터민 정착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1월 26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07년 6월 28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 관련 법률상의 주요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의 배경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 관점에서 종전의 법률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고, 일련의 지원제도 및 절차가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원칙적인 입장과 태도를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다.
가. 관련 법률안의 특징
「탈북자의 정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시각 및 대응과 우리의 정책적 대안」, 조성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