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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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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국민연금법이란? / 연혁 / 필요성 및 특성
    2.국민연금 대상자 규정 / 종류 / 급여
    3.국민연금 기금 / 관리운영
    4.20, 30대 국민연금 활용법
    5.국민연금법 쟁점 – 판례
    6.국민연금법 문제점 및 개선사항
    7.국민연금법 바로 알기
    본문내용
    사건개요

    1994.12.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제기.
    대한민국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강제편입.
    수익성이 적은 재정투융자 등에 임의사용 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기금을 고갈시킬 위험에 처하도록 만듬.
    가입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억제.
    대한민국이 제청신청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 침해 .
    위 소송 중 제청신청인들은 , , 이 각 위헌이라 주장.
    법원은 1996. 2. 15 신청 받아들여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제청결정.



    연금가입자들의 갹출료 납부로 조성된 순수한 민간기금.
    연금급여책임준비금을 강제예탁 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X.
    공공복리의 비중과 효과보다 운용수익률 저하로 인한 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기대권 침해가 훨씬 큼.
    ☞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한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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