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Hospital management analysis
3.Policy trend
4.Overseas advance trend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재원조달
의료서비스의 양적 성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접근성 향상
낮은 보장성
공급자의 질적 측면
의료인력의 편중
건강보험 보장성
‘전체 인구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범위’
‘의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는 없으므로 후자의 의미로 보장성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2008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율은 62.2%
OECD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 비율이 동년 기준55.3%로 OECD평균 72.2%보다 낮은 편이다.
의로보험 시행 초기
1977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적용인구 320만명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어 1989년에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인구 확대
적용인구 확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