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외국사례 및 한국 내 현황
3.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논거
4. 우리들의 토론내용
5. 우리들의 결론
●◎ 3불 정책에 따라 기여입학제 금지
☞ 3불 정책 ??
*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폐지
* 2005년에 부활하였으나 근래 들어
대학자율성을 근거로 반대 여론 형성
사회적 위화감 형성
한국의 사회적 정서에 따른 한계
기여입학금 조달 및 운영에서의 투명성 문제
교육의 본질과 목적 상실 초래
대학 서열화 현상 심화
찬◑ 대학 재정난 해소로 경쟁력 제고 가능
반◐ 등록금 수준 충분,구조적(투명성)문제일 뿐
찬◑ 구조적 문제가 아닌 국가 지원의 부족 문제
반◐ 등록금 80%가 법인 자산 키우기에 쓰임
찬◑ 제도적 장치로 투명성 확보 가능
반◐ 기여입학금 혜택은 소수의 명문대에 편중
찬◑ 특정 학과 활성화 방안으로 쓰일 수 있음
반◐ 현실성이 없다
찬◑ 지역 특성 관련 학과에 제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로 육성 등의 방안 존재
반◐ 현실성 결여된다, 입학=졸업, 부의 세습 심화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