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론]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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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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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WTO와 FTA

2.FTA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3.한-미 FTA의 현황

4.한-미 FTA의 영향

결론
본문내용
지역주의의 무분별한 확산과 WTO체제가 충돌. 즉, 지역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WTO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지역주의의 확산은 WTO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비차별주의에 배치

WTO협정에서도 지역주의를 명문으로 인정하면서도 ① FTA 역내 국가간의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조건② FTA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조건 등을 부과



헥셔-올린 정리에 따르면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며,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값비싼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한다는 것

국가 간 상대적 요소의 풍부성, 즉 요소 부존량의 차이를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생각


1)미국 측 관세 양허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03~05년 평균, 67억불)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 철폐를 관철, 3,000cc초과 대형승용차도 3년 후 관세 철폐 확보
트럭 관세(25%)는 년 2.5%씩 10년간 철폐되며, 5년 후에 단계적으로 시장 진출 시도가 가능한 수준(12.5%)으로 인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