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낙태에 대한 현황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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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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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낙태에 대한 현황과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1.낙태에 대한 현황과 논쟁
2. 목적
3. Action Plan
4.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혈족 및 인척간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
- 여성에게 힘겨운 삶과 미래 강요
-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 급증한 수술비용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1.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
2.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0원으로 책정
-> 저소득층 아동들이 당장 밥을 굶을 판.
3. 2700개의 보육시설? 어디있는데?

#사회학 #논쟁 #현황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