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승인서
2.본론
내국신용장 방식과 관련된 무역분쟁사례
3.결론
조원들의 생각
수출용원재료 or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준해서 대외무역법령의 근거에 의해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
수입이 허용된 물품의 수출이행여부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에 있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 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1. 매매계약인가? 수출대행인가?
☞ 신청인이 중국M공사와 무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협상 주도하여
계약체결 한 점, 피신청인이 받기로 한 대략 1% 남짓의 금액은 수출에 따른
정상적인 마진이라기 보다는 수출대행자가 받은 수수료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무역계약이 고가의 기계를 현지에서 설치, 시운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신청인이 스스로 이행한 점, 수출대행의 경우에도 매도확약서가 발급되고
또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 점
☞ 그러나 피신청인이 스스로 수출대행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정식 무역계약 역시
M공사와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사실을 보면 피신청인 또한 직,간접적으로 개입
2. 설치 및 시운전 증명서의 주인은?
☞ 마스터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위 증명서를 중국 수입자
측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야 그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에
가서 매각,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피신청인은 위
증명서가 없어 매매를 시도해 보지도 못한 것으로 보임.